금융감독원(FSA)이 2026년 4월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재임 기간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법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이 발표 직후 주요 암호화폐들이 10% 이상의 급격한 조정세를 보이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제기한 일부 암호화폐 관련 등록 사건에 대해 투자자 보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2025회계연도 집행 실적 보고서에서 과거 일부 암호화폐 등록 사건을 연방 증권법에 대한 오해로 규정했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 등록 관련 7건과 딜러 정의 관련 6건을 별도로 지목했다. 이들 사건은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 이익이나 보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사건들이 현 위원회 기준에서 연방 증권법에 대한 오해이자 위원회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사건 수 확대에 치우치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위원회가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을 투자자를 직접 보호하고 금융시장 무결성을 강화하는 사건에 다시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와 시장 조작, 신뢰 남용처럼 피해가 큰 위법 행위에 역량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치도 이어졌다. SEC는 2025년 2월 이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컨센시스, 컴벌랜드 DRW, 드래곤체인, 발리나를 상대로 한 집행 사건을 기각했다.

보고서는 겐슬러 체제에서 2022년부터 기록 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95건의 조치가 이뤄졌고, 벌금은 총 23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SEC의 2025회계연도 전체 집행 건수는 456건이었다. 이 가운데 303건은 독립 사건, 69건은 행정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