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핫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함흥차사’ 돌아오다…美 클래리티법, 시장에 충격파 예고

미국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암호화폐가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FSA)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해외 규제 강화가 중첩되면 국내 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지난 3월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지연을 두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를 압박했다. 지연의 원인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 조항을 지목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가 핵심이었던 당초 논의에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분 제한 항목이 끼어들면서 여야 합의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애초 올해 1분기를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고 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동발 금융위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상반기 처리도 사실상 어렵고 위헌 시비와 여야 이견이 맞물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이 '클래리티법' 위원회 심의를 4월 말로 확정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이자 금지 조항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재차 반발했다.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3분의 1 수준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와 은행권의 충돌이 변수로 떠오른다.

클래리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를 명시하며 서클과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테더는 기존 정책과 달라지는 점이 없어 오히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를 포함하지만, 은행·암호화폐 기업·정치권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좌초됐다.

미 노동부가 401(k)에서 암호화폐·사모펀드(PE) 등 대체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수탁자 면책과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해 소송 위험을 낮추는 게 골자다. 해당 안은 지난주 OIRA 검토가 완료됐으며, 퍼블릭 코멘트 단계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암호 해독에 필요한 양자 자원이 기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순간을 노린 실시간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자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해 구글·칼텍 논문이 비트코인·이더리움 암호체계가 더 적은 큐비트로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비트코인은 약세였지만 ‘양자내성’ QRL은 40% 급등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업공개(IPO)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 자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여유를 보였다.

XRP 투자 성과는 보유량보다 매도 타이밍과 출구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1000 XRP도 상승장에서 5~50달러 구간만 도달해도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100달러 이상은 현실성 낮다는 평가다.핵심은 고점 예측이 아니라 단계적 수익 실현으로, 수익을 반납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1000 XRP 투자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1000 XRP만을 가지고 은퇴나 백만장자를 기대하는 건 과도한 가격 책정에 기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량보다 포지션을 늘리고 분할매도하는 운용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플의 전략과 향후 XRP 가격 흐름이 주목된다.

비트코인은 2개월째 6만~7만달러 박스권에서 등락 중이다. 선물 레버리지가 가격을 주도하고 현물 매수세와 단기 보유자 수요가 약해 반등이 짧다.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막대한 현물 ETF 자금 유입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과거 개인 위주의 투기 시장을 벗어나 완전히 성숙한 구조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거대 기관 자본이 탄탄한 지지선을 구축하며 극단적인 대폭락 장세의 재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값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이 이를 대체할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경과 통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리플의 CEO는 자사가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출시되면 암호화폐 대중화에 있어 '챗GPT'의 등장과 맞먹는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결제 시스템이 낡은 전통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강력한 포부다.

스테이블코인 월간 평균 회전율이 약 6회로 2년 새 2배로 뛰었다. 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가 결제·기존금융 대체와 AI 결제 확산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