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4월까지 통과 안되면 2026년 가능성 ’희박’… 암호화폐 시장 규제 불확실성 경고

핵심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4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26년 내 입법 성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적 명확성 확보가 또다시 장기간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서의 운영을 지속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토대 미비가 시장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4월까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X(트위터)를 통해 "4월 말까지 상원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4월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신 미국 시민권 증명법(SAVE America Act)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및 은행 업계가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손은 "스테이블코인 논란이 해결되더라도 디파이, 개발자 보호, 규제 권한 문제 등이 추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와 은행 업계 모두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며 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의원들은 4월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4월까지 CLARITY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투자은행 TD 코웬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중간선거 이후 의회를 장악할 경우, 2027년까지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