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명령 1년, 현실화는 여전히 ’미지수’인가?

대통령령 발표 365일, 디지털 금 보유는 어디까지 왔나.

정치적 선언과 재정적 실행 사이의 간극

재무부와 연준의 침묵이 말해주는 것

블록체인은 기다리지 않는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이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당시 정책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트코인 비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를 파악하는 초기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제 비축을 시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백악관과 재무부 모두 관련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윗도 비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질문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연말 처리되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법안은 매년 반드시 통과되는 필수 입법으로, 다양한 정책이 함께 묶여 처리되는 이른바 '크리스마스트리 법안' 형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이 진행되려면 백악관이 해당 정책을 다시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리하는 법안이 더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이미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도 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정부 보유량이 30만 개 이상, 약 2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이 정부의 직접적인 추가 매수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해 실망감도 제기됐다. 대신 납세자 부담 없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비축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