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러시아 이혼 소송서 최대 분쟁 자산으로 부상…"존재 여부부터 증명 난항"

디지털 금이 현실 세계 법정을 뒤흔든다.

러시아 법원에서 비트코인이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배우자 간 가장 큰 분쟁 자산이 된 암호화폐지만, 그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 자산의 실체적 증명 문제

법원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의 소유권과 가치 평가를 확인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갑 주소와 개인키에 대한 증거 제출이 핵심이지만,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글로벌 법적 선례 창출 가능성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가 상당한 재산 가치를 지닌 현 시점에서, 이혼, 상속 등 사법 분야에 던지는 새로운 과제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판결은 디지털 자산 분할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재산의 미래가 코드 몇 줄에 숨겨진 시대, 변호사들도 블록체인 탐정이 되어야 하는 아이러니. 결국 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정에서 터졌다.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기록하는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이혼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존재 증명과 소유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문제의 시작은 2020년 법 개정에서 비롯됐다. 러시아는 해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사실상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 범주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형 자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 로펌 도브길로바&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올가 도빌로바(Olga Dovgilova)는 러시아 매체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는 문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우선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쪽 배우자만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경우 더 복잡해진다. 다른 배우자가 지갑 비밀번호나 계정 접근 권한을 알지 못하면 자산 규모를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의 경우 해당 플랫폼이 러시아 법원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없어 법적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암호화폐의 익명성 역시 큰 장애물이다. 블록체인 주소만으로는 실제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이고르 안트로펜코(Igor Antropenko) 러시아 국가두마 의원은 암호화폐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디지털 자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 반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결혼 중 선물로 받은 암호화폐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 해외 거래소 관할권 문제,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 어려움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투자 및 자산 보관 수단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에서의 디지털 자산 분할 문제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