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제 본격화…금융판도 뒤흔들 법안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과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틀을 공식 제출했다. 이제 워싱턴의 관료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를 쥐고 흔든다.

규제의 쌍두마차가 움직이다

두 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소 운영, 예측시장 플랫폼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한다. 기존 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의 경계를 오가던 디지털 자산에 명확한 놀이 규칙을 부여하려는 시도—늦었지만 필수적인 움직임이다.

시장은 이미 반응 중

법안 발표 직후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30% 가량 급증했다.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扼殺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한 트레이더는 "이제 월가의 빅플레이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차례"라고 말했다.

글로벌 파장 불가피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금융위원회와 일본 금융청(FSA)을 포함한 전 세계 규제당국에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읽힌다—규제 경쟁이 본격화되면, 결국 가장 두꺼운 지갑을 가진 자들이 승자다.

앞으로의 전쟁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클리어링 하우스 요건, 고객 자금 분리, 실시간 감시 보고—전통 금융의 틀에 디지털 자산을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마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야만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한편, 월가의 베테랑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를 '창의적 회피'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결국 금융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 규제안 초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SEC는 4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이던스를 OIRA에 제출했다. CFTC도 3일 예측시장 규제안을 제출했으며, SEC는 토큰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는 '토큰 정의·분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SEC와 CFTC는 2026년 1월 '프로젝트 크립토' 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조율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SEC의 가이던스는 위원회 투표가 필요한 강제력이 있는 조치지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한 입법적 규제안은 아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표류 중이며,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SEC 아트킨스 위원장도 '이제 시작'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정비를 예고했다. OIRA 검토가 완료되면 CFTC의 예측시장 규제안은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SEC의 가이던스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