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제재 회피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

국제 금융 감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규제 회피의 잠재적 도구로서.

FATF의 최신 경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특히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제재 체계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현재의 감시 프레임워크가 진화하는 이 위협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 스테이블코인이 문제인가?

전통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종종 국경을 초월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제재 대상 국가나 단체가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탐지되기 어려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FATF는 글로벌 표준이 이 새로운 현실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가오는 규제의 그림자

이 경고는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물을 조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FATF의 지침은 종종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해 더 엄격한 '알고있는고객'(KYC) 및 거래 감시 의무가 도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는 혁신과 규제 준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결론: 진화하는 게임

FATF의 경고는 단순한 공개 질책이 아니다—이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다. 규제 기관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편리함과 위험 모두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규제도 항상 가장 교활한 자본의 흐름보다 한 발 뒤처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금융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이번에는 다를까?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P2P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 규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거래, 결제, 국경 간 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P2P 거래는 규제된 중개자 없이 직접 사용자 간 거래가 이뤄져 당국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통한 거래가 규제 적용을 받는 플랫폼과 연결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에 명확한 AML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지만 지갑 주소가 가명을 사용해 실질적인 감시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5년 불법 암호화폐 주소에 최소 1540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 중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였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는 불법 거래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에서 1% 미만이라고 했지만,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