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거래에 주식식 0.1% 거래세 도입 추진…디지털 자산 시장 ’공식 인정’ 신호탄

베트남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 시장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의 진화, 시장의 성숙

이 조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선다. 암호화폐를 '투기 대상'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움직임이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해당 활동을 인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이다.

세금이 신호다

0.1%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 주식 시장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베트남 당국은 두 시장을 동일한 위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의 존재와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전통 금융계가 여전히 회의적인 눈초리를 보낼 때, 한 국가가 세금 징수를 통해 실용적인 접근을 선택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

세금 도입은 필연적으로 더 명확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 불확실성의 늪에서 법적 틀의 땅으로 발을 내딛는 과정이다.

글로벌 트렌드와의 합류

베트남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규제 합류 현상을 반영한다. 각국 정부가 더 이상 암호화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하고 세수를 확보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시장이 충분히 커졌고,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지녔음을 방증한다.

결론: 징세는 인정의 시작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는 종종 '규제의 족쇄'로 비춰진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는 주류 금융 시스템이 마침내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파이를 나누려고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베트남의 0.1%는 작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그背后에 담긴 의미는 거대하다. 이제 세금을 내는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수단이 아니다. 전통 금융의 고수들이 아직도 파생상품의 복잡한 위험을 계산하는 동안, 한 나라는 미래의 디지털 기반을 세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베트남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정책을 마련하며,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0.1%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과 동일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가가치세(VAT)는 면제된다.

기업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는 구매 비용 및 관련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10조 동(4억800만달러)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이번 규제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5년간의 암호화폐 시장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를 공식 규제 체계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