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법안 없이는 암호화폐 규제 불가"…코인베이스-의회 간 갈등 격화, 디지털 자산 미래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미국 의회 사이의 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법적 한계

현행 법체계는 디지털 자산의 빠른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들은 기존 금융 법규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려고 애쓰지만, 명시적인 입법 조치가 없다면 그 권한에는 명백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공백이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지속적인 충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대 거래소 대 입법부

코인베이스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입법자들에게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명확한 규제 체계를 위한 로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미래

이러한 정치적 논쟁은 시장에 짧은 기간의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디지털 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입니다. 투명한 규칙이 마련된다면, 이는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본 유입을 위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관료들이 서류 작업에 몰두하는 사이, 블록체인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다음 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기까지의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도전이지만, 기술의 진보와 시장 수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결국 명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암호화폐 규제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에는 규제가 없는 것을 선호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듯하지만, 이는 매우 훌륭한 법안"이라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이를 원치 않는 시장 참가자들은 엘살바도르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코인베이스가 수주 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돌연 철회하며 상원 은행위원회의 주요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고, 백악관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포괄적 규제 틀 없이 무기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환상"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후 협상에 복귀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수익)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은행업계는 이 요구가 특히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유출을 초래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베센트 장관도 "나는 소규모 은행의 지지자이며 예금 변동성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금의 안정성이 지역사회와 농업,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다른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법안 교착 상황을 두고 "암호화폐 지옥에 있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이미 자리 잡았고, 다만 명확한 규칙이 필요할 뿐”이라면서도 "큰 허점을 남기거나 현행 집행·기소 권한을 약화시키는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앤젤라 앨소브룩스 상원의원도 "혁신과 지역 은행을 모두 보호하는 초당적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는 지난달 민주당 지지 없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당초 1월에 법안 수정 및 표결을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 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회의가 연기됐다. 현재 청문회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쟁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문제로 번지면서,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상원 논의 재개와 절충안 도출 여부가 향후 입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