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SEC와 손잡고 ’프로젝트 크립토’ 합류…규제 협력 본격화
미국 금융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감시망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해 '프로젝트 크립토'에 합류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감독과 조사를 위한 공동 작업 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의 '양날의 검'이 드디어 협력 모드로
CFTC와 SEC는 오랜 기간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번 협력은 양 기관이 명확한 규제 라인을 설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원래 SEC가 주도하던 디지털 자산 시장 감시 프로그램이었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 장려, 균형 찾기
공동 작업 그룹은 시장 조작, 사기 행위, 투자자 보호 문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동시에 합법적인 블록체인 혁신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이는 전통 금융 기관들이 여전히 '디지털 금'을 두고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짓는 동안, 규제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의 구름이 걷히면—진정한 암호화폐 봄이 올지,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관료적 발목 잡기가 시작될지.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CFT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조율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SEC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크립토'에 CFTC도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중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셀릭 위원장은 "규제 파편화는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경쟁을 저해한다"며 "CFTC는 SEC와 협력해 규제 요건을 조율하고 시장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법적 경계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 중복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셀릭 위원장은 "두 기관이 규제 접근 방식을 현대화하고 조율해 미래 시장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