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스테이블코인 청문회 개최…은행 규제안 최종 조율 돌입

영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청문회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인 감시망을 씌우려는 움직임이다.

은행 규제안, 최종 라운드에 돌입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 단계로 읽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전통 은행 간의 협력 모델부터,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금 관리 기준에 이르기까지 논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결국 핵심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자산군을 기존 금융 감독 체계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다.

규제의 그림자, 아니면 명확한 길?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명확한 법적 틀은 기관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금융허브 경쟁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가 주목된다. 당국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혁신은 허용하되, 위험은 차단하는' 균형 감각일 것이다—물론, 그런 게 항상 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영국이 선택할 길은 향후 유럽,乃至 아시아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결과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청사진이 될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영국 하원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규제안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 위험 요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영국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2026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통화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샤 밀스(Sasha Mills) 영란은행 금융시장 인프라 총괄은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예금 계정을 제공하고, 발행사를 위한 유동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총 준비금 40%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CA도 암호화폐 시장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10개 항목을 포함한 최종안은 2027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