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백악관 비판에도 불구하고 클래리티법 지지 철회 입장 고수

거대 거래소가 규제 전선에서 다시 한번 발을 내딛었다—이번에는 입장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력 속의 고집

백악관의 공개적인 비판과 업계 내부의 압력이 코인베이스의 사무실 벽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거대 기업은 클래리티법에 대한 초기 지지에서 물러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워싱턴의 복잡한 규제 풍경 속에서의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

법적 명확성이라는 신호탄

클래리티법은 본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조항과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초기 지지자들조차 재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은 규제의 불확실성이 결국 혁신보다는 경직성을 낳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업계의 균열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 내부의 생각이 하나가 아님을 드러낸다. 모든 주요 플레이어가 동일한 규제 해법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는다—특히 당국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결론: 규제 게임의 새로운 국면

코인베이스의 고수는 단호함의 표출일까, 아니면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후퇴일까? 어느 쪽이든,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워싱턴과의 춤을 더욱 정교하게 추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금융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규제 기관이 항상 마지막 웃음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코인베이스(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클래리티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결정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크래리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입법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암스트롱 철회 결정은 백악관이 이를 ‘정부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러그풀(rug pull)’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서 논쟁이 격화됐다고 이레나 테렛트( Eleanor Terrett, 크립토 인 아메리카 호스트)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러그풀은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은 후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통한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코인베이스가 은행 수익 합의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 규제가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와 유사한 수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저축 예금을 잠식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초안에 이자 지급 제한 조항을 넣었다. 초안은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를 금지하면서도 거래나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과 같은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도록 설계됐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이같은 조항이 주요 수익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S&P 글로벌은  코인베이스가 2025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매출이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서클 USDC와 파트너십을 통한 분배 수익(distribution payments)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이와 관련해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나와 “은행이 로비를 통한 규제로 경쟁자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경쟁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 산업(은행)이 규제를 통해 경쟁을 차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지지 철회 결정으로 은행위원회 표결은 연기됐으며, 법안 향후 운명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암스트롱과 백악관 내  암호화폐 정책을 이끄는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지연 기간을 활용해 “남은 의견 차이를 해결하라”고 업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