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 규제의 칼날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가른다

입법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있다. 상원이 공개한 최신 법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지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며, 시장 구조 전반에 걸친 규제 틀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이제 끝인가?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관련 플랫폼이 토큰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항이다. 이는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해온 많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과 중앙화된 서비스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저축처럼 다루지 마라"는 것이 규제 당국의 암묵적인 메시지로 읽힌다.

시장 구조의 재정의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암호화폐 자산이 어떤 경우에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 보관 서비스 제공자, 심지어 특정 유형의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포괄적인 규제 감독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디지털 영역에 강제로 적용하는, 일종의 '정사각형 구멍에 둥근 못 박기' 식 접근이다.

투자자 보호 vs. 혁신 저해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투자자를 과도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한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과 많은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이번 움직임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해외 관할권으로 자본과 혁신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모든 규제의 대가는 어디선가 지불된다—보통은 소비자에게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수익 창출 전략은 급격히 위축되고, 규제 준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냉각 효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전통 금융 기관들이 선호하는—더욱 '정돈된' 시장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혁신인가, 아니면 안정성인가. 의회의 선택이 디지털 자산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 법안을 개정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더블록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는 보상을 금지하지만, 거래나 유동성 공급 등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앤젤라 알소브룩스가 이 같은 조항을 제안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주요 갈등 사안이다. 은행권은 2025년 통과된 GENIUS법이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이 지나치게 규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보상 프로그램 제한이 강화될 경우 시장구조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개발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금융 중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이는 오픈소스 기여자들이 규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더블록은 전했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농업위원회와 조율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하원에서 통과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리티법)과 조율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