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대주주 지분 소한, 산업 성장의 족쇄인가?" - 2026년 규제 담론 재점검

거대 지분의 족쇄가 혁신을 옥죄고 있다. 닥사가 제기한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논란은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근본적 성장 모델을 뒤흔들고 있다.

규제 vs. 혁신: 팽팽한 줄다리기

중앙화된 권한이 탈중앙화의 이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구조는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장 역동성과 분산형 금융(DeFi)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마치 전통 금융 기관이 혁신 속도를 조절하던 구시대적 관행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재현하는 꼴이다.

시장 성장의 숨은 적

지분 집중이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위협하면서, 소규모 투자자들의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 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소수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 셈.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2026년 현재, 유연한 거버넌스와 공정한 기회 분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이다.

닥사의 경고는 단순한 규제 개선 요청을 넘어, 블록체인 산업이 진정한 '금융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존 권력 구조의 디지털 복제판에 머무를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결국, 가장 위험한 독점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혁신 경로를 장악하는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정부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검토가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주주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닥사는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경영을 희석시켜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벤처 생태계 위축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창업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닥사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