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화 주식에도 기존 증권 규제 적용…디지털 자산 시장 ’법적 충돌’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주식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규제의 그림자가 길어지다

SEC의 최근 발표는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 토큰화된 전통 자산 시장 전체에 법적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분할해 유동성을 높이는 방식이 기존 금융 감독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계다. 규제 당국은 기술의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주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디지털 혁신 vs. 투자자 보호

토큰화는 24시간 거래, 소액 분할 투자, 국경 간 결제 효율성 등 매력적인 장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SEC는 익명성, 가격 조작 취약성, 규제 회피 가능성 등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리스크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등록, 공시, 중개자 규정 등 전통 금융과 동일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입장 표명은 글로벌 규제 조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고민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 규제 기관들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가장 정교한 스마트 컨트랙트도 법원 판결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상기시킨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과 채권을 기존 증권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8일(현지시간)보도했다.

 SEC의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암호화폐 기반 자산 증권이 새로운 자산이 아닌 기존 증권 규제 틀에 맞춰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브로커-딜러가 기존 고객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암호화 자산 증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토큰화 주식이나 채권에도 적용된다.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암호화 자산 증권이 특정 조건에서 물리적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브로커-딜러는 자산 접근 및 전송에 필요한 개인 키를 독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이나 제3자가 브로커 승인 없이 자산을 이동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 방향은 토큰화 증권이 블록체인 기반이더라도 기존 증권법 틀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