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 발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될까?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 첫 번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의 골자: 안정성과 투명성의 강화

발표된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준비자산 요건과 실시간 감사 의무를 부과한다. 발행된 모든 토큰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와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1 백업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담보 없이 가격을 유지하려는 모델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반응: 명확성은 호재지만, 진입 장벽은 높아진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해 온 기업들에게는 명확한 경로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과 복잡성은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은행과 같은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글로벌 파급 효과: 다른 국가들의 청사진이 될 것인가

캐나다의 선제적 행보는 미국과 EU 등 다른 주요 경제권의 규제 당국이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트래디파이'(TradFi) 입장에서는 위험을 통제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포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규제안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의 초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전망: 금융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

이번 규제안은 단순한 제한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인프라에 공식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전통적인 은행가들의 회의적인 시선과 그들이 만들어온 수수료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규제를 넘어서는 유용성과 채택률로 결정될 것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캐나다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중앙은행 화폐와 1:1 연동되는 고품질 스테이블코인만 승인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이나 예금과 같은 좋은 돈이 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가 2026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보일 예정이며,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환매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는 미국이 7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136억달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