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트럼프 정부서 암호화폐 사건 60% 기각... 규제의 ’빅 픽처’가 바뀌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의 60%가 법정에서 기각됐다. 규제 당국의 공세가 예상만큼 단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규제의 접근 방식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잇따랐다.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SEC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법리적 근거를 얻은 셈이다. 이는 단순한 소송 승패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시킬 신호탄으로 읽힌다.

산업은 숨을 고르고 있다

당국의 집요한 추격이 무너지면서, 업계는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얻었다. 수년간 '규제의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흐름은 실질적인 진전이다. 물론, 여전히 남은 40%의 사건과 향후 새로운 규제 공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어쩌면 당국은 단지 더 날카로운 법적 도구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판이 펼쳐지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을 향한다: 규제는 혁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결은 당국의 속도가 종종 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뒤따르고 있음을 암시한다. 금융 당국이 여전히 20세기 메뉴얼로 21세기 기술을 해석하려 한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그것은 마치 전보로 이메일을 규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사건을 다른 증권법 사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사건 60%를 중단하거나 기각했다. 특히 리플랩스·바이낸스 사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중단됐으며, 트럼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사건은 아예 추진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SEC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SEC에 직접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암호화폐 사업을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