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입법, 정부 없이도 간다…민주당TF, 2단계 법안 추진

정부의 법안 없이도 디지털자산 입법이 본격화된다. 민주당 특별위원회(TF)가 2단계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규제의 틀을 먼저 세우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채운다는 전략이다.

왜 지금 움직이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다른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했거나 추진 중이다. 국내 시장은 여전히 '임시방편' 규제에 머물러 있다—투자자 보호와 혁신 유인 모두에서 불완전한 상태다.

핵심은 '기본법'

TF가 목표로 하는 건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이다. 발 빠른 움직임을 위해 정부의 공식 입법안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 주도로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고, 금융위원회 등 행정부와의 협의는 그 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섞인 '선점 게임'이라는 시선도 있다—규제 당국이 주도권을 잃을까 봐.

시장의 반응은?

업계에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지, 거래소 의무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뤄졌다. 이 부분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결국, 모든 규제 이야기는 결국 세금 이야기로 귀결되기 마련이다—그게 늘 그렇듯이.

앞으로의 일정

TF는 내년 상반기 안에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된다는 점만으로도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행동을 보여줄 때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여당이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 시한(10일)을 넘기며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12월 중 쟁점을 정리해 내년 초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한국은행 간 협의 상황과 남은 쟁점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핵심 쟁점은 2~3개 정도로 압축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낼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법이 지연될 경우 의원입법을 활용한 우회 전략을 암시한 셈이다.

입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이견이 지목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은행 지분 요건, 리스크 관리·보고 체계, 감독 권한 배분 등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지연도 이 같은 조율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TF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법안 구조와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은 12월 안에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내년 1월 중 의원 발의를 마친다는 목표다. 이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안 제출 여부와 여야 협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