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네이버-두나무 주식교환에 ’금가분리’ 적용 시사…디지털 자산 시장에 파장 예고

금융당국의 한마디가 디지털 자산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식교환 건에 '금융과 기술의 분리(금가분리)' 원칙을 적용해 심사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한 M&A 심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통 금융 규제의 틀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을 향한 대형 기술기업의 움직임에 어떻게 적용될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그늘, 그리고 기회

당국의 신중한 접근은 예상됐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아우르는 복합 생태계는 새로운 도전 과제다. 특히 네이버 같은 플랫폼 거인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될지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단순히 '규제의 장벽'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금가분리' 원칙의 핵심은 이해상충 방지와 금융 중립성 유지에 있다. 이 원칙이 Web3.0 시대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통

이번 사례는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겪는 일종의 '성장통'을 상징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규제의 정비 속도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원칙의 해석과 실행이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 친화적이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결국, 모든 규제 논의의 종착점은 시장의 성숙과 투자자 보호다.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혁신이 꽃필 때, 진정한 의미의 금융 혁신이 가능해진다. 당국의 심사가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는 것—그게 업계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바람일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늘상 등장하는 '규제는 혁신의 적'이라는 진부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건 뻔한 이야기지만.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과 관련해 '금가분리' 등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내년 2~3월 제출될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빅테크-가상자산 결합 모델에 대한 감독 기조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안전장치 없이 빅테크가 금융권에 진입하는 파괴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제도적 구멍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업비트 해킹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권 보안 투자가 매우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보안은 생존을 위한 투자로, 자본시장법급 규제와 제재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 조직개편도 예고했다. 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조직으로 격상해 업권별 검사·감독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금융상품 판매뿐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도 소비자보호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꾼다. 개편은 내년 1월 10일경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