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가닥 잡았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 임박

디지털 원화의 주도권을 놓고 은행들이 움직인다. 주요 금융사들이 지분 51%를 장악한 컨소시엄 구성을 가닥 잡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12월 10일 데드라인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왜 은행들이 뛰어들었나?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다. 발행과 유통의 핵심 통로를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51%라는 지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버넌스와 수익 흐름에 대한 결정적 발언권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수수료 모델을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춰 재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결국, 돈이 흐르는 길을 소유하는 쪽이 이익도 가져간다는 것은 금융의 불변의 진리니까.

데드라인이 만드는 압박

12월 10일은 임시 마감선이자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 정부는 규제의 틀을 제시했고, 이제 민간 부문이 그 안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지만, 기술 구현, 상호운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아있다.

디지털 원화는 단순한 전자 화폐가 아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초석이다. 은행들이 주도하는 이번 구도가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진정한 혁신의 문을 열지—그 답은 51% 지분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그 권한을 사용할지에 달려 있다. 한편, 전통 금융권이 주도하는 '혁신'이 항상 예상만큼 혁신적이지는 않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은행 지분 51% 이상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정은 이달 안 법안 발의, 내년 1월 처리까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에 10일까지 공식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정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51% 은행 지분에 대해 정부·한은·은행권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입법 속도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10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간사 주도로 의원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논의 개시, 1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컨소시엄 구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정부안 자체는 제출하되, 발행 구조의 세부 내용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지분 과반 구조는 한국은행이 지속 주장해 온 방향이다. 한은은 "은행 중심 모델이 리스크를 기존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업계와 금융위 일각에서는 "핀테크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비은행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안도걸·민병덕·김은혜 의원안 등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번 컨소시엄 구조가 정부 공식안에 반영되면, 국회 논의도 이에 맞춰 정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도 함께 논의했다.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우선배정, 합병 공정가액 기준 개선,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해킹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과징금·이행강제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법안 대부분은 이미 숙성돼 있다"며 "정부안이 늦어져도 국회가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