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암호화폐 47% 과세 추진…비트코인 업계 반발

스페인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47%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업계의 강력한 반발

글로벌 규제 흐름

투자자들의 대응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스페인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스페인 매체 크립토노티시아스(CriptoNoticias)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 수마르당은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47%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30%인 세율을 47%로 올려 일반 소득세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30%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가 암호화폐의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위험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스페인 변호사 크리스 카라스코사는 "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된 수탁기관이 보유할 수 없어, 전면 압류 조치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브라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무용한 공격"이라며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산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스페인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국세청은 암호화폐 사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32만8000건, 2024년 62만건의 세금 경고서를 발송했다.

반면, 일본은 암호화폐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현행 55%까지 가능한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주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스페인의 세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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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eren que las ganancias por criptoactivos no considerados instrumen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