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폴리마켓 불법 도박 플랫폼 지정 - 예측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

루마니아 당국이 폴리마켓을 불법 도박 플랫폼으로 공식 지정하며 디지털 자산 기반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성을 시사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의 법적 위상

폴리마켓의 스포츠 베팅 및 정치 결과 예측 서비스가 기존 도박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투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들의 경계심

이번 결정은 미국 SEC가 예측 시장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 맥을 함께 한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규제 경계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법적 마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도박 산업의 진화

폴리마켓 사태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예측 시장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회색지대 규제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 분석가는 "정부들이 세금을 걷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베팅 시장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루마니아가 폴리마켓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암호화폐 도박 단속에 나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마니아 국가 도박청(ONJN)은 폴리마켓을 미허가 도박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이트 차단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루마니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동안 6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베팅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ONJN은 폴리마켓을 '카운터파트 베팅'(counterpARt betting)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블록체인 기반이더라도 법적 도박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블라드 크리스티안 소아레 ONJN 청장은 "법은 기술이 아니라 도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마켓은 이벤트 거래 플랫폼을 표방하지만, 이용자들이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는 루마니아 도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ONJN은 세금 보고, AML 규제 미준수, 플레이어 보호 장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