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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율 변동·자본 유출 우려’ 경고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환율 변동·자본 유출 우려’ 경고

Published:
2025-10-29 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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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국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경고장 날리다

환율 충격과 자본 유출 위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2025년 10월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 위협

통화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 특히 원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여전히 전통적 금융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자본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결국 금융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의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9일 기재위 국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29일 기재위 국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된다"며 은행 중심의 ‘순차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라며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앞서 20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은행이 의사결정의 한 주체로 들어가야 한다"며 통화정책·외환관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은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는 ▲비은행 발행 허용 시 사실상 내로뱅킹(지급결제 전문은행) 허용에 준하는 구조 변화 ▲금산분리 원칙과 예금이탈 리스크 ▲은행산업 구조 영향 등을 거론했다. 그는 "비은행 발행은 산업 구조 변화가 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7월 해외·국내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무규제 상태의 KRW 코인 허용은 달러 코인으로의 전환을 오히려 촉진해 자본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새로운 수요 등장에 따라 계획 조정 필요성은 열어뒀다. 은행 중심 예금토큰 파일럿을 시작으로 성과 검증, 확산의 순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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