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재산 분할 법제화 추진...’비트코인도 나눠 가져야’ 시대 열리나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러시아의 결정적 움직임

암호화폐도 재산이다 - 러시아의 법제화 돌파구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이혼 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재산권의 새로운 장을 열다

법안 통과 시 러시아는 주요 경제권 가운데 암호화폐 재산 분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도국가가 된다. 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재산권 개념을 현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암호화폐의 합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재산으로서의 인정이 시장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통 금융계는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디지털 자산의 불가피한 수용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노릇 - 결국 모든 혁신은 기존 체제의 저항을 뚫고 나아가는 법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암호화폐'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이혼 시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새 시대를 연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러시아 매체 RIA 노보스티 통신(RIA Novosti)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암호화폐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 이혼 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암호화폐는 예금·부동산과 동일하게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 전 보유했거나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개인 재산으로 유지된다.

러시아는 이미 2026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규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은 일부 법적 절차에서 이미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의하면, 약 2000만명의 러시아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보유 규모는 400억달러를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 행위 자체를 단속하기보다는, 소유권과 과세 체계의 합법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이 아닌 '법적 재산'으로 공식 인정한 첫 주요국 중 하나가 된다. 이는 결혼·상속 등 민법적 영역에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셈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암호화폐를 세법상의 자본 이득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시도는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을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또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러시아의 입법 움직임은 향후 각국의 가족법·재산법 체계뿐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암호화폐는 더 이상 '가상의 자산'이 아닌,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평가받는 현실적 재산이자 경제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