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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체 뚫는다! 원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급물살 [S머니-플러스]

입법 지체 뚫는다! 원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급물살 [S머니-플러스]

Author:
Decenter
Published:
2025-07-10 0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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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까지 하세월···원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 [S머니-플러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느린 입법 프로세스를 우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원화코인 시장을 진화시키겠다는 복안.

당국이 선택한 길은 분명하다—벽에 부딪히면 문을 내버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디지털 자산 혁신을 가로막는 현행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에 대해 "3년째 표류하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평가—물론 은행들의 반발은 덤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는 한 업체 대표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한다. 반면 전통 금융계는 또다시 '규제 회피' 운운하며 뒷목을 잡는 중—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종이 서류로 승부하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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