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에 "신중해야"…자본통제 우회 경고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통제 우회 가능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규제 당국의 경계심이 엿보인다. 아직까지는 은행 중심의 모델이 유효하다는 입장.
금융당국이 또 다른 혁신을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묵살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특히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까지 허용할 경우 자본통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금융 안정 차원의 고려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대담을 통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통제가 가능하다"며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 논의는 다를 수 있다"며 "자본통제 문제 등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은) 자본 규제를 중요시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간담회에서도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이 총재는 "우리처럼 자본 규제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은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보면 은행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하며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을 통해 (결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한다"며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며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긍정적인 뉴스’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