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명확한 규제 기준 시급"

암호화폐 시장이 숨죽인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충격 발표를 내놨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

규제 기관과 업계 간 오랜 갈등의 핵심에 있던 이 문제에 대해 SEC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건 이례적.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며 추가 입법을 촉구해 논란을 예고했다.

월가 출신 분석가는 "규제당국이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눈 뜬 건 그동안 세금으로 때운 커피 값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 쓴소리를 덧붙였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SEC 스픽스’ 행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어스 팀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정책 기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미국을 떠났다"며 "가상자산을 단순히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결제 수단으로 설계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보상 목적의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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