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에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vs 규제 프레임워크’ 핵심 논쟁으로 부상

정치권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주요 쟁점은 중앙화된 예비자산 담보 방식과 탈중앙화 알고리즘 모델 간의 갈등, 그리고 감독 기관의 역할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감독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혹은 공생 방향을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어느 쪽이든 은행들이 또다시 ’디지털 시대의 공룡’이 될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냉소적인 지적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