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암호화폐 ’메인스트림 진입’ 대대적 추진… "규제 샌드박스부터 제도 정비까지"

한국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부터 세제 혜택까지—전방위 정책 개편이 예고되면서 업계 반응은 뜨겁다.

"블룸버그 트레이머도 인정한 규제의 역설" 금융당국이 발목 잡을 때마다 오히려 디파이 생태계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해왔다.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 편입’을 도모한다는 게 포인트.

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합법화가 아닌 시장 구조 개편"을 강조했지만, 월가 출신 분석가들은 "1년 전 테라 붕괴 시즌에 비하면 놀라운 태도 전환"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증권사들도 이제는 ’블록체인 부서’ 확장에 예산을 쏟아붓는 시대.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양대 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제도권 편입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는 16일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열린 두 차례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컨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외화 조달이 가능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육성, 신탁 구조를 포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는 ETF 운용에 필수적인 기반 요소들로, 현행 자본시장법 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아직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 도입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디지털자산이 적격 자산으로 인정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자산 보관 리스크와 회계처리 복잡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와 해외 시장 간 가격 괴리,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 분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일반 디지털자산과 이원적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에게 규제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도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 마련이 보다 바람직하다. 기본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시장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여야 협의와 정무위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후속적으로 외국환거래법 등 연관 법령도 글로벌 기준(G2 수준)에 맞춰 정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준비자산 공시 △발행인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방지(CFT) 체계 △소비자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기술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혁신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입법을 위해 정부 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규율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정, 금융당국,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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