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칼시 상대 소송 항소 포기…"예측 시장, 이제 제대로 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칼시(Kalshi)와의 소송에서 항소를 철회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은 이제 법적 승인을 얻은 셈.

"선거 결과부터 주가 변동까지—이제 도박이 아닌 ’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인정받는 시대"라고 칼시 측은 선전했다. 물론, 월가의 기존 예측 시장들이 이 소식을 달갑게 볼지는 미지수.

규제 당국의 후퇴는 암호화폐 업계에 또 한 번의 승리—혹은 ’당신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자유 시장 실험’이라고 비꼬는 시선도 있다.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했던 항소를 자진 철회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5일 CFTC는 컬럼비아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자진 철회하기 위한 동의 없는(무반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칼시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해당 신청서가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칼시의 정치 이벤트 계약 상장을 막을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CFTC가 제기한 항소는 종결된다. 이로써 칼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계약, 즉 선거에 대한 베팅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칼시는 공동 제출한 문서에서 "만약 법원이 CFTC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칼시는 이 신청이 제출된 다음 날인 6일, 엑스(X) 게시글에서 "선거 예측 시장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칼시는 2023년, CFTC가 정치적 사건 계약 제공 중단을 명령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CFTC는 2024년 9월 항소했었다.

이번 항소 취하 움직임은 미 행정부 교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본 사건은 대부분 미국 대선 이전에 진행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임시 CFTC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본격적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 CFTC 커미셔너 역시 올해 2월, 칼시의 입장에 동조하며 "선거 예측 시장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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