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거래 수수료 인하·현물 ETF 도입 추진
이재명 대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 수수료 인하와 현물 ETF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뒤처진 한국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거래소들의 독과점적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업계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현물 ETF 허용은 기관자본 유입의 초석이 될 것이지만, ’늑장 대응’으로 유명한 FSA의 입장은 여전히 미지수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환호하지만, 월가의 기성 금융권은 또다시 뒤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것—디지털 자산 시대에 제도권이 밀려날까 두려운 건지, 아니면 단순히 수수료 먹튀가 줄어들 게 불편한 건지.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인 표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번 가상자산 공약은 ’코인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에 달한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주식 거래 수수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0.05~0.2%로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가상자산 거래 평균 수수료를 국내 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선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도 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공약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