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5월 말 연휴 전 통과 임박—암호화폐 시장 ’달러 페그’ 안정성 신호탄

워싱턴이 드디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적 역풍을 뚫고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테더(USDT)와 USD 코인(USDC)이 제공하는 편리함—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걸음이다.

두 달 간의 공방 끝에 도출된 합의안은 발행사의 준비금 증명 의무를 명시했지만, 예상대로 은행 로비스트들의 요구가 반영된 ’유연한’ 기준이 적용됐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이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 2025년 말까지 모든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SEC와 FSA의 이중 감독을 받게 된다. 진정한 승자는? 당연히 법률 팀과 감사 전문가들이다—이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 복잡성을 상품화하기 위해 회전문을 돌리고 있을 테니.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상원 의원들이 오는 5월 26일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튠(John Thune) 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5월 중 처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다. 지니어스 액트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은행 자회사, 비은행 기업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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