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무당국, 암호화폐 규제 대개편 추진…과세·감독기관 논의로 시장 명확성 제고

인도 정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 정립과 단일 감독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 '암호화폐 2.0' 시대 맞은 인도

뉴델리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탈세 및 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복잡한 과세 구조와 감독 기관 간 권한 중복이 주요 타겟이다.

◆ 단일 감독 체계 vs 기관 간 협업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중앙은행(RBI) 주도 하에 단일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금융감독원(FSA)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규제가 없는 건 암호화폐가 아니라 인도 세법"이라며 빈정댔다.

이번 움직임은 2023년 암호화폐 과세 도입 이후 지속된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가 아시아 차원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