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경고: "토큰증권 입법 지체 vs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균형 심화"

한국은행이 토큰증권 입법 지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간의 괴리를 최초로 공식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 입법 지체가 부르는 '기회비용'

토큰증권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발목 잡히는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당국이 '편의성'을 이유로 특정 분야만 우선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금융당국의 선택적 접근

"규제 샌드박스는 있지만 진짜 모래밭에 묻힌 건 혁신"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정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난다. 토큰증권이 기존 증권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법적 틀에서 질주 중이다.

### 차별화된 정책 속도에 대한 반발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당국이 시장 수요보다 정치적 편의성을 따라간다"는 불만이 폭발할 조짐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인프라 구축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가열되는 2025년, 규제당국은 '편가르기' 정책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강국 꿈을 무너뜨릴 위기에 처했다. 결국 증권사와 은행들만 웃는 '금융권 특혜' 시스템이 재현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쓴웃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