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AI칩 불법 수출한 2명 기소…’수출통제’ 위반 사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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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불법 수출을 주도한 혐의로 2명을 기소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화된 수출 통제 정책을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반도체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칩이 곧 새로운 석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피의자들은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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