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금융청,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20% 단일 세율 적용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디지털자산을 기존의 '상품'에서 '금융상품'으로 공식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0% 단일 세율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고려한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적극 육성 의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늪에 빠진 금융당국이 마지못해 내놓은 타협안'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이 성사될 경우 일본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명확한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갖춘 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방식 바꾼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도전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 방식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갖는 보편성과 인센티브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비자들의 습관과 방대한 카드 결제망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소비자와 가맹점이 카드를 사용하며, 보안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잘 갖춰져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 시장을 잠식하기는 하겠지만 카드의 아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형 유통사, 카드사와 연대 가능성

월마트,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에 맞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기반 카드 출시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결제망을 유지한 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가능케 하는 전략이다.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이브리드 결제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신속성과 저렴한 수수료에 카드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결합하자는 것.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혜택을 드려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이자 수익 구조는 카드처럼 소비자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자 수익을 발행사가 가져갔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코인을 발행하면 보상 체계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보상 체계는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의 대기업에만 가능한 모델이다. 다수 소비자는 기존 카드와 신용을 활용한 결제를 선호한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아멕스(American Express)와 보상형 신용카드를 출시하며 이 흐름을 반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더라도, 카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카드와 스테이블코인이 결합한 사업 기회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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