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고: "잠재성장률 급락, 경제 역성장 빈번해지는 위기"

한은이 내놓은 최신 보고서가 충격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역성장 사태도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 당장 금융당국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만—또 다른 ‘규제’만 쏟아질 것 같아 암담하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신 증시 잡기 바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

그러나 한은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와 위급 상황시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에 따른 금융 불안을 이유로 직접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발행 인가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로 한은 규제 기관이 아닌 비은행이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화폐는 가격 변동 없이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 대상이 아닌 기관이 대체제를 가지면 부도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콘퍼런스를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을 기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콘퍼런스에서는 전현직 금융통화위원과 대학 교수, 경제학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반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새 정부의 역점 정책인 만큼 안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있을 뿐더러, 국내외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류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리스크 요소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는 해외에서도 어느정도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비슷한 방향으로 법을 다듬으면 제도권 안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열어두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와 함께 제2단계 입법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