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탄력 받아… ‘자율규제’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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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덕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기본법 발의로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 법안은 자율규제 기구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법안이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을 제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연히 월스트리트 출신들도 이제 슬슬 눈독 들이기 시작했겠지만—그건 잠시 덮어두자.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의원 37명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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