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불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WTI 유가 1.4% 급등—뉴욕유가 이틀 연속 상승

뉴욕유가 시장이 캐나다 산불과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에 발목 잡혔다.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4% 뛰며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트레이더들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긴장한 모습이다. 금융권은 또다시 ’일시적 변동성’이라며 안도감을 팔고 있지만, 유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중.

한편 월스트리트는 유가 상승을 기회 삼아 파생상품 포지션을 늘리며 평소처럼 양다리 걸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현물 ETF에 쏠려 있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ETF가 도입되면 현물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하는 기존 거래소와의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금융-디지털자산 융합 상품의 확산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화의 벽은 여전히 높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반 현물 ETF 상품 출시뿐 아니라 해외 상품의 중개조차 불가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가능한 자산’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의 간접투자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투자 현실과 괴리된 제한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키는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주권 지키는 디지털화폐’…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험대에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이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충하고, 결제·송금 등 실물경제에서의 실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원화 기반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디지털금융 내 원화의 역할을 극대화해 통화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선인과 민주당은 지급준비금 1:1 확보, 발행 주체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도 여전하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인지, 투자 자산인지조차 아직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기존 법령만으로는 제도화가 어렵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외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디지털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며, “발행 주체·자본 요건·상환 구조 등을 정교하게 규정해야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정비 속도 관건… “선언 아닌 실행이 중요”

이처럼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는 이 당선인의 정책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공백이 계속된다면, 공약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변호사는 “그간 ICO 전면 금지, 법인 거래소 계정 금지 등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금지돼,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이어 나갔다”며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 역시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적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 “현물 ETF 도입” 한목소리…입법 논의 급물살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