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트코인 고래들, 거래소로 대량 이동...단기 조정 경고 등장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거래소로 이동시키면서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들은 종종 시장 변동성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들의 움직임은 향후 가격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고래들의 거래소 예치 증가는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물론 이들은 언제나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도 있다 - 결국 월스트리트에서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나, 큰 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외화’로 정의돼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 지급 효과가 외화와 동일한 경우, 외국환거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외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법정화폐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상자산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경우, 해당 거래는 외환 통제 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회적 외화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법인 명의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해당 거래소 계정을 통해 법인 명의의 외화 계좌(또는 제3자 계좌)로 달러, 유로 등의 법정 화폐를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는 실질적으로 외환의 송금으로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외 송금 등에 있어서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소홀히 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그 자체가 외국환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외환거래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상자산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대금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해외에서 환전돼 외화로 출금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환의 이동 또는 자본거래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래의 목적이 단순 보관이 아닌 투자, 지급, 환수 등이라면 거래 초기부터 규제 대상이 될 소지가 크고, 그에 대한 실무적 유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해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무를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 역시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인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사전에 내부 검토 체계와 증빙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자산의 이전 목적, 지급 경로, 회수 수단 등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여부를 사전에 분석·준비하는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회색지대였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향후 리스크를 좌우할 것이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때라고 보인다.

김서룡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분야를 중심으로 신사업 법률 자문, 규제 대응, 통합법무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다.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 사업 구조 설계, 통합법무 자문을 다수 수행해왔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NFT 신뢰 검증과 해외 규제현황 조사 등 디지털자산 관련 연구용역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미션에서 신사업 법률 검토와 디지털자산 분쟁 대응을 중심으로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