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서명운동 본격화…"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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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부터 블록체인 개발자까지 합심한 입법 운동이 뜨겁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4년째 미룬 가상자산 규제 논의, 이제는 행동할 때" — 투명한 거래소 운영 기준부터 과세 체계까지, 불완전한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금융당국이 ’혁신 억제’만 고집하는 동안 일반 시민이 직접 법적 토대를 요구하는 아이러니.
#디파이 #규제클리티컬 #당국보다시민이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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