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개혁 촉구… 전문가들 “성장 발목 잡는 현행법 틀 깨야”

정부 주최 디지털자산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기존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라며 한 패널러는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은 “해외 유수 프로젝트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가 디지털자산을 단순히 투기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73%가 규제 장벽을 최대 성장 장애물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한 재벌가 상속자는 “가상자산으로 법정 상속세를 낼 수 없다는 규정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진짜 문제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기존 금융사들의 로비에 묻혀 있다는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