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월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전 필수 교육 도입 -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로 고위험 상품 투자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비상장 코인 등에 투자하려는 개인들에게 ’경고등’을 키는 셈.

◆ 왜 지금? = 작년 암호화폐 대폭락과 엔화 변동성 폭등으로 무모한 투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FSA(금융청)의 후속 조치로 풀린다. ’교육 이수’만 하면 누구나 고위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

◆ 핵심 내용 = 1) 온·오프라인 4시간 이상 교육 2) 투자 경험·자산 규모 질의 3) 시험 없이 이수증 발급. 전문가들은 "진정성 논란 불가피"이라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미 교재 개발에 돌입했지만... 과연 이게 ’투자자의 혈압’을 낮춰줄 수 있을까? 당신의 월급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보너스가 되기 전에, 규제의 맨 얼굴을 마주할 때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아랑곳없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5분위)와 하위 20% 아파트(1분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5월 11.6배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08년 12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0억942만원으로, 처음 30억원을 돌파했다.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9044만원이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5월에도 계속해서 올라 2024년 6월(0.12%)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은 서초구(1.93%), 양천구(1.86%), 강남구(1.76%), 성동구(1.15%), 영등포구(0.92%), 송파구(0.81%), 광진구(0.69%), 마포구(0.67%)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일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분위기다. 재건축 단지와 한강 조망권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강세다.

반면 금천구(-0.07%), 강북구(-0.05%), 노원구(-0.04%), 도봉구(-0.01%) 아파트값은 떨어졌다.

서울의 5분위 배율은 6.1배인데, 이 배율이 6 이상인 지역은 5개 광역시 중 부산(6.3)과 울산(6.2)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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