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비트코인을 ’디지털 하왈라’로 규정…암호화폐 규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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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통적인 암호화폐 규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디지털 하왈라’로 명명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촉구했다.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동시에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라고 덧붙이며 미래 지향적 입장도 견지했다.
금융 당국은 이미 3년째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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