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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ENIUS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판을 뒤집다①

미국 GENIUS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 판을 뒤집다①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5-04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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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의 톺아보기] 미국 GENIUS법안이 바꿀 스테이블코인 규칙①

워싱턴이 스테이블코인에 던진 법안 폭탄—디지털 자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중.

###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 스타일’의 돌파구

GENIUS 법안은 단순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감시를 우회하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제안하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디지털 달러가 필요없다는 증명"이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이 현실화될지 관측자들도 긴장하는 상황.

### ’규제의 늪’ vs ’혁신의 돌파’

SEC와 CFTC의 권한 다툼 속에서도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결제수단’으로 정의—암호화폐 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 물론 월가의 로비스트들이 이 안에 몇 개의 뒷문을 남겨뒀을 거라는 건... 금융계의 불문율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반응 중. 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이 법안 발표 후 48시간 만에 3% 급등—거래소들의 ’법적 승인’ 마케팅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번엔 진짜 규제 장벽이 무너질 조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과감한 통화 시스템 도전장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규제 포퓰리즘’으로 끝날지. 월스트리트는 벌써 새 플레이북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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