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미 SEC,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주장 입증 실패”…XRP 0.40달러↑

2022/12/05글쓴이:

리플(Ripple) 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접어든 가운데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리플이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는 전망했다.

앞서 SEC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다며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XRP 판매가 투자 계약 입증 실패

5일(현지시간)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가 “미국 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2013년부터 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실제, 결국 연방법 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다.

결국 자본 투입, 그 자본이 공동의 사업에 쓰일 경우, 또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게 리플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플 측은 “우리는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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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리플-SEC 소송, 내년 3월 내 약식판결 전망”

앞서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임스 K. 필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송은 약식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이의 제기, 하위테스트 관련 질의응답에 관한 SEC 봉인 자료 등 3가지 미결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며 “판사가 약식판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SEC의 자료 봉인을 해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문가 이의제기 문제의 경우 판사가 약식판결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식판결 외 별도 판결은 없을 것이고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약식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2월 5일(한국시간) 오후 16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0.39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9% 오른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2.68% 올랐다. XRP는 지난 1일 이후 0.4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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