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뉴욕 암호화폐 세금 논란: 스테이블코인 면제 불가능하다는 입법자 주장
뉴욕 주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세금 면제 배제를 주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필 스텍(Fil Steck)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최근 발의한 법안 초안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는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분류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화제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2025년 8월 현재 뉴욕주 재정위원회에서 활발히 검토 중이며,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세금 논쟁의 핵심
필 스텍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세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테더(USDT)와 USD 코인(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뉴욕을 주요 거래 허브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 재정당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연간 약 1.58조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주 예산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프라 투자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주당국의 설명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반응
프론티어 스테이블 토큰(FRNT)의 개발사인 카운트 온 쉽(Count on Sheep)의 닉 슬레텐그렌(Nick Slettengren) CEO는 "이번 제안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FRNT와 같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은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btcc 분석팀은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장 유동성에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소들의 대응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뉴욕주의 암호화폐 과세 논의는 1905년 주세법 제정 이후 1981년 전자금융과세 조항 도입을 거쳐 약 20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5년 전 도입된 가상자산 거래세(0.2%)가 당시 1.58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필 스텍 의원팀이 제안한 새 법안은 현재 공청회 단계에 있으며, 9월 중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BTCC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세금 문제는 단순한 재정 수입 논리를 넘어 금융 규제의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출신의 제임스 롤린스(제임스 롤린스) 변호사는 "GENIUS Act(금융혁신 및 사용자안전법)의 개정 논의와 연계해 볼 때, 이번 세제 개편이 더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FAQ: 뉴욕 스테이블코인 세금 정책
뉴욕에서 제안된 암호화폐 세금의 구체적 내용은?
2025년 8월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초안에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0.2%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공청회 단계이며, 9월 중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절차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BTCC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감소와 가격 변동성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호환 프로젝트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현재 제안된 0.2%의 거래세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고빈도 거래(hft)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와의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들은 아직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비슷한 세율(0.25%)의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의 결정이 다른 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