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행의 암호화폐 자본 규제, 업계에 ’목 조르기’ 효과…혁신 억제 논란

글로벌 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 위원회의 암호화폐 자본 규제 강화가 업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목 조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 은행권의 암호화폐 족쇄

바젤 규제는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은행의 블록체인 진출을 봉쇄했다. 1250%의 리스크 가중치 부여는 '암호화폐를 사지 말라는 은행권의 경고'로 해석된다.

### 탈중앙화 금융의 반격

DeFi 프로토콜들은 오히려 규제 강화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은행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가 점점 더 두터워지는 중. 금융당국이 우려한 바로 그 역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가 혁신을 죽이는 시대, 암호화폐 업계는 또다시 금융 권력과의 전쟁을 선언해야 할 듯하다. 어쩌면 은행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자본 규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CBS)가 제정한 은행 자본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사장이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BCBS는 글로벌 은행 규제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목 조르기’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퍼킨스 사장은 “현행 자본 규제는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낮춰 암호화폐 보유를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큰 활동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디파이(DeFi)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KYC(고객 신원 확인) 등 전통적 은행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퍼킨스 사장은 “BIS 규제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이 주말과 야간에 폐쇄되는 동안 디파이는 24시간 유동성을 이동시킬 수 있는 비대칭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