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권,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정 압박 가속화...소비자보호단체와 ’의외의 동맹’ 결성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놓고 역사적인 협력 모드에 돌입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의 '예측 가능한' 친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소비자 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기싸움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에 경고등을 켰지만, 이제는 그들도 규제 프레임워크가 2025년 암호화폐 현실에 뒤처졌음을 인정하는 중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움직임을 '디지털 자산의 메인스트림 진입을 위한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하며, 반면 전통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도박'이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규제 당국은 결국 늦장 대응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행협회(ABA)와 다른 은행 단체들은 금융개혁을 위한 미국인들(AFR), 전국소비자법센터(NCLC)와 함께 GENIUS법 특정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상원 의원들에게 보냈다.
문제의 조항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비보험 예치기관이 전국적으로 송금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은행권은 이를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로 보고 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또 별도 서한에서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발행사 계열사나 거래소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이로 인해 예금과 머니마켓펀드 자금이 대거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의회가 이자 지급 허점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