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디지털 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될까?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의 개시 동의안을 가결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법안은 테더(USDT)나 USD 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 증명 요구사항이 강화될 경우 영업 모델에 타격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이번 법안을 두고 "정부가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규제일까, 아니면 세수 확보일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법 토론 개시를 위한 의사진행방해 종결 동의안을 66대 32로 가결하며 본회의 논의가 확정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4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을 기반으로 한 논의 초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25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테더(USDT)와 서클의 USDC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완전 담보, 정기 보안 감사, 연방 또는 주 규제 승인 등을 요구하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한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충돌 및 자금세탁방지(AML) 조항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은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게 됐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지만, 규제 공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새로운 규제 체계 속에서 재편될 전망이다.